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21987, 2023. 3. 21., 인용
  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등
  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

2022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3727, 2022. 9. 20., 인용
  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독립유공자유족생활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등교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973, 2022. 5. 3., 인용
  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
   보훈급여금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018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04, 2018. 6. 28., 기각
 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
 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
 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연금법